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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출산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정책 하나없이 예산소모성 사업들만 나오고 있어 출산율 하락세가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전 정부에서는 출산대책을 긴급하게 내놨고,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 금융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출산가구 주택공급과 청약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하여 출산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기존의 디딤돌 대출 등 주택대출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출산 가정의 주거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주택의 구입과 전세 대출을 지원하며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출산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내집마련, 주택 매수 지원을 위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소득요건보다 2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한도 :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
- 자산 : 5.06억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대비 소득요건을 2배 상향하여 맞벌이 가구의 지원을 확대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 :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 한도 : 보증금 기준 5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 자산 : 3.61억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보기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 소득 |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
신생아 특례대출 언제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으로, 대출 금융상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24년 1월부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로, 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가는데요, 신혼부부 중 출산을 준비중이거나 고려중인 분들께는 이번 기회로 내집마련을 하기에 좋아보입니다. 다만 매수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까지다보니 서울 내 부동산은 쉽지 않겠지만 신혼임을 고려하면 첫발을 내딛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